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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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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Ⅰ서론

1.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 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예로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가운데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가) 하명

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진명령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이 가운데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도 한다.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도로청소, 교통방해물의 제거 등)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무기매매 등)인 경우도 있다. 하명의 효과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사실상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해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기타 행정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하명 위반은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 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나,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이나 금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로서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에 의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나) 허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허가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서, 권리 기타 법률상 능력을 좌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명령적 행위의 일종이며,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적 지위의 설정행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이해이다. 허가는 내용상 헌법상 자유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개별법상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관계법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것은 당해 자유권의 행사에 공익상의 장해요인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관계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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