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 자료실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DownLoad 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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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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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자료실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DownLoad
지적소유권법 자료실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현행법하에서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목차]
I. 서론
II. 개념
1. 음악저작물
(1) 의의
(2) 악보의 저작물성
(3) 악곡과 가사
(4) 악곡에 대한 보호의 정도
2.음악저작물의 디지털화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 음악저작물
3.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
(1)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의 종류
1) 복제권
2) 전송권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4.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의 의의
2) 실연자의 의의 및 법적 지위
3)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전송에 관한 권리
5. 소 결
III.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권
1.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의 유통 방식
(1) Streaming 방식
(2) Peer to Peer (P2P) 방식
IV.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제기
2. P2P 방식을 통한 음악저작권 침해사안 판단
3. P2P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전송권 침해 여부
(2) 복제권 침해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
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직접 침해 책임
2) 간접 침해 책임
가. 공동정범
나. 교사범
다. 종 범
5.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V. 결 론
[본문내용]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문예작품인 시 등이 악곡의 가사로 이용되는 경우, 그 시가 독립적으로 시집 등에 이용되면 어문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저작물이 어문저작물과 음악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사례 연구
[ 목 차 ]
I. 서론
II. 개념
1. 음악저작물
(1) 의의
(2) 악보의 저작물성
(3) 악곡과 가사
(4) 악곡에 대한 보호의 정도
2.음악저작물의 디지털화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2) 디지털 음악저작물
3.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
(1)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권의 종류
1) 복제권
2) 전송권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4. 음악저작물에 대해 온라인상 침해되는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의 의의
2) 실연자의 의의 및 법적 지위
3)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전송’에 관한 권리
5. 소 결
III.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권
1.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의 유통 방식
(1) Streaming 방식
(2) Peer to Peer (P2P) 방식
IV.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제기
2. P2P 방식을 통한 음악저작권 침해사안 판단
3. P2P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전송권 침해 여부
(2) 복제권 침해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
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직접 침해 책임
2) 간접 침해 책임
가. 공동정범
나. 교사범
다. 종 범
5.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
V. 결 론
[참조문헌]
오승종,이해완 공저 개정판, “저작권법”, 2001.01.
김기태 저,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2007.·10.전문영 저,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 영상,음악,출판인의 실무 지침서, 1999.04
이대희 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3.09
송영식,이상정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1996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2003.12
권영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 2000
김경복, “디지털 음악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동욱,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설정에 관한 정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허희성 , 신저작권법축조해설, 1988
송영식 외 2 인, 지적소유권법(하), 제5전정판, 육법사, 1998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4년
김행남·김홍수·정상기,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 저작권 제39호, 1997, 가을호
I. 들어가는 글
저작권은 학문,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보호의 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특별한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저작권법의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기술로 바뀜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복제는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거의 동일하고 조작 및 변경 등이 쉽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을 쉽고
[문서정보]
문서분량 : 2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적소유권법 자료실 온라인 음악 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파일이름 : 20090811 온라인음악복제에대한법적책임.hwp
키워드 : 지적소유권법,온라인,음악,복제에,대한,법적,책임,자료실
자료No(pk) : 110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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