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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다운로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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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Ⅰ. 머리말

미국 부시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대내외의 평가가 분분하다. 다시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펴고 있다는 혹평에서부터 국제역학관계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외교를 펴고 있다는 칭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많은 나라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신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투영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인 남북간의 화해협력 과정이 대북 ??강경?? 입장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집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공화당의 입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용??이므로 앞으로 실제 정책수행시 재조정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클린턴 전 행정부의 노선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본 논문은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방향을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집권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피력한 의견이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부시 行政府의 對外政策 方向

1. 對外政策 基調

가. 힘을 통한 平和

부시 대통령의 대외인식은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이념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realistic internationalism), 즉 힘(strength)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시하는 외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로 명명하였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이념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즉 미국의 국가이익을 넓게 정의하여 양자간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다자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된다.

나. 國際問題 選擇的 介入

인도적 사태발생시 미국의 리더십 발휘를 강조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지정학적 우선 순위에 따라 미국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채택한 공화당 정강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힘과 미국의 위대함을 겸손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장 미국적인 특징을 반영하여야 하며, 미국외교가 국제사회의 이익을 의식하여 세계경찰처럼 행동하게 되면 외교가 초점이 없어지고 우선 순위가 불분명해져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으로 요약되는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평화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ace)를 강조하였다.

이는 어떤 문제가 위기로 발전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문제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은 주권을 초월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타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는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를 지지하였으며, 인도적 개입을 행할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단독의 개입보다는 관련 우방국과 함께 개입하여 미국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의 전략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지역별, 특히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대세력 등장에 철저히 대비하는데 두어야 하며, 비인도적 사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exceedingly rare)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다. 同盟 優先主義

부시 행정부는 국제평화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기보다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NATO, 한국, 일본 등)들과 협조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인도적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적 행동(international action)이 필요할 경우 유엔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기구보다는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평화를 ??강제??(enforce)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유엔이 미국의 전향적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 외교를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문제를 포함한 탈냉전기의 다양한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적절히 활용, 미국의 국가이익과 리더십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 對外政策 方向

가. 國家미사일防禦體制(NMD) 및 全域미사일防禦體制(TMD) 構築

부시 내각의 외교안보팀 모두 NMD 및 TMD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은 NMD가 러시아와의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ABM 협정을 개정할 것이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조약에 명시된 대로 6개월 후 조약을 탈퇴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핵무기에 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이미 낡은 전략이라고 단정하고, 견고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핵무기 대폭감축, 러시아의 협력 유도 등을 역설한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의 ??포괄적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안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한된?? NMD 체제를 주장한다. 제한된 NMD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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