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 Report KY

정신건강문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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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정신건강문제[1]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을 꾸민다는 희망을 갖기는 어렵고 이성관계도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의 결혼 기회의 박탈과 성생활의 박탈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도록 종용되기도 하며 이성과의 교제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②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라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교제도는 지적 능력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의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특수학교나 병원에서 받고 있고, 그 교육과 훈련의 정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도 자신들이 적절한 교육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직업훈련면에 있어서도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공급이 부족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의 차별적 처우는 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 그들의 자립과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과 같은 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고호(Van Gogh)와 같은 천재화가도 정신질환자였음을 상기하고 지적능력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③ 직업

직업은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신장애인들의 노동력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저임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직업 훈련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도 일을 배우고, 일을 수행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배우는 것이 더디며 많은 경우에 직업 지도관이 인내를 갖고 적절한 훈련을 시키지 못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교통수단 이용의 문제, 출근시간을 지키는 문제, 돈을 취급하는 문제나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이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상태의 유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현행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00년부터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폐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도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주요 책임은 여전히 가족과 민간단체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부족은 정신장애인들이 기도원에 집단으로 수용되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는 신체질환보다 치료 후 재발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치료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복귀서비스의 제공이 정신장애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97년 이전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수용위주였다. 19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으로 수용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중심으로 할 것이 기본 정책이 되었다.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 주간치료, 사례관리, 방문간호, 정신건강 증진 모임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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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정신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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