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Report YY

장애인복지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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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 2222222222

Ⅰ. 장애인복지법

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내용

1) 주요내용

⑴ 정의

①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②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③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을 말한다.

⑤ ‘도로’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⑥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말한다.

⑦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⑧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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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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