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하여... Report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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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하여...

임금에대하여

Ⅰ. 임금이론

Ⅱ . 임금의 경제이론

임금(wage)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다. 이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이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소득이다.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이란「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보수로서, 기업에 대한 노동의 공헌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을 넓게 해석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통상의 급료 등의 경상적 지급에 수당, 상여 등 각종의 임시적 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임금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이를 좁게 해석하여 각종의 임시적 지급을 제외한 경상적 지급만을 임금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임금은 오로지 기업경영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경제, 사회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그들의 소득으로서 저축과 소비로 나누어지고, 그 소비지출은 곧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불황기에 있어서 정부는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금을 살포하고 구매력을 조성하여, 기업의 체화를 감소시키는 경기회복정책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은 저임금정책만이 오로지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임금지급이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킨다는 논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저임금의 추구보다는 합리적인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 등의 개선과 합리화가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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