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 레포트 EO

인적 공용부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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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용부담

인적 공용부담에 대한 글입니다. [행정법]인적공용부담

Ⅲ. 공용부담의 종류

공용부담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내용에 따라 인적공용부담과 물적공용부담으로 둘째, 발생원인에 따라 강제적부담과 임의적부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인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불이행시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을 통해 이행시킬 수 있고, 불복이 있으면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Ⅱ. 물적 공용부담과의 구별

1. 대상

인적공용부담은 채권적 관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물적공용부담은 물권적 관계로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2. 의무의 이전성

인적 공용부담은 이전되지 않는 반면, 물적 공용부담은 이전된다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의 구별】

Ⅲ.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1.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1) 개별부담

각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해지는 부담으로 인적공용부담의 원칙이다.

(2) 연합부담

부담의무자인 개인의 총합체에 대해 공동의 부담으로 과해지는 부담을 말하며, 토지 개량사업의 부담이 그 예이다.

2. 부과근거에 따른 분류

(1) 일반부담

일정범위의 대상 일반에 대해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싴미??의해 과하는 부담이다.

(2) 특별부담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해지는 것으로, 금전지금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당해 관계의 성질, 내용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손상자 부담 등으로 나누어 진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적 공용부담

파일이름 : 인적 공용부담.hwp

키워드 : 인적,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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