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블록화, 그리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레폿 AU

세계의 블록화, 그리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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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블록화, 그리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정의, FTA의 실태 등 FTA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와 FTA의 관계를 제고한 리포트입니다. fta

2) 한국의 FTA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FTA협상이 진행중이고, 칠레, 싱가폴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싱가폴과의 FTA타결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찾아볼수 없다. 그래서 4월달로 1주년을 맞는 한국-칠레FTA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국과 칠레의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첫 FTA 체결국으로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FTA 체결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알리게 되었고, 앞으로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KOTRA의 따르면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1년동안 수출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그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을 했다.

그에 맞춰 올해는 ASEAN과도 연내로 FTA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세계가 지역주의화로 뭉쳐져가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외교·통상적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FTA의 확대가 주요한 이슈임을 감안할 때 이것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보고서(www.kotra.or.kr)

사실 한국-칠레 FTA는 협정체결후 발효 까지 5년이나 걸리정도로 국내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왔다. 특히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칠레 FTA 발효후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아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칠레간 FTA를 바탕으로 연내에 아세안과의 협정체결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유럽, 남미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이들,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후,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것과는 사뭇 다를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동북아 FTA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3. 떠오르는 이슈 - 동북아 지역의 FTA

1) 동북아 FTA의 필요성과 제약

최근 동아시에는 경제적인 지역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동남아의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의 실시와 중국과 아세안간의 FTA, 일본-싱가폴의 EPA합의, 일본-아세안 FTA 추진, 한국-일본 FTA논의, 한·중·일 3국의 FTA논의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지금 세계에는 이미 많은 FTA가 성립하였고, 그 중 반이상이 200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보면, 동아시아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최근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동아시아는 매우 후진적인 양상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보다 동북아시아가 더욱 후진적이었다.

흔히 경제통합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FTA의 효과로써, 무역창조효과, 무역전환효과, 투자전환효과, 시장확대효과, 경쟁촉진효과, 국내제도개혁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이외에 다른 중요한 효과가 더 있다.

첫째는 동북아의 탈고립효과이다. 세계의 대부분이 FTA를 하고 있는 지금, 유독 동북아만이 고립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세계무역의 70%가량이 FTA를 통한 무역이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FTA 체결국가보다 불리한 환경속에 놓이게 된다.

둘째는 빠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 흡수하는 중간장치로 FTA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세계경제의 갑작스런 위험에 대한 각 지역간의 공동대응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IMF 금융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절실하고 실제적인 효과라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현실적 제약조건

필수의 문제이고, 피할수 없는 문제이긴 하나 분명히 동아시아 FTA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제약이 따른다.

첫 번째로 아직 동아시아는 민족주의의 장애가 매우 커서 이러한 민족주의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한 지역 경제통합이 타지역에 비해 어렵다. 동사이아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동남아와 중국에서 FTA가 선행하고 있는 것은 FTA가 시장경제와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를 반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심지어 중국-아세안간의 FTA 와 일본-아세안간의 FTA를 보더라도 각민족간의 대립의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최근 독도사건이나,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서 보이는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등 과거사 문제의 미해결이 상대방, 특히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이룬 곳으로 우리는 유럽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한때 과거사에 관한 논의가 어느 대륙보다 심했고, 그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뉘움침이 있었다. 그 결과 유럽은 어느 대륙보다도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룬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경제통합의 필요조건의 하나는 과거사에 대한 전정한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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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세계의 블록화, 그리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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