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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여성복지론] 여성빈곤의 문제와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여성복지론] 여성빈곤의 문제와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목 차

Ⅰ. 여성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4. 여성과 경제활동

5.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Ⅱ. 요약 및 결론

Ⅰ. 여성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여성가구주와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대표적인 빈곤집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피어스(Pearce)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쟁점화 하였다. 성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여성복지론] 여성빈곤의 문제와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목 차

Ⅰ. 여성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4. 여성과 경제활동

5.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Ⅱ. 요약 및 결론

Ⅰ. 여성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여성가구주와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대표적인 빈곤집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피어스(Pearce)는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쟁점화 하였다. 성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지적하고 있는 그녀의 조사연구는 여성가구주나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특히 빈곤에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주면서, 그 주요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성 분절을 지적하고 있다. Millar(1996)도 빈곤의 위험이 양성 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빈곤의 성 영역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별분업에 의한 자원통제력에서의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가 노동시장 접근, 가족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착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 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여성빈곤의 실태

1)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추이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파행된 가족 결속력의 약화에 의한 가족해체,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 대량실업, 노후빈곤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여성의 수명이 평균 7~8년 긴데서 오는 여성노인가구의 증가와도 관련된다.

2)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생활보호대상자의 구성에서 거택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는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53.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자활보다는 상대적으로 거택보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빈곤화현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현상과 생활보호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현상은 사망, 이혼, 질병 등에 의한 가족해체 경향에 따른 공통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라 볼 수 있다.

3) 도시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 도시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70년대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62％에 불과하며, 만성병 이환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21.7％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상태에 빠지기 쉬운 취약한 가구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거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 비율을 분석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며,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 특히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은 20~64세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위험에 놓일 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특별히 높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경우에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주 가구 10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여성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1) 성차별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 대다수 여성의 취업은 저임금 및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갖는 이중역할은 취업을 중단하거나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전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남성중심, 임금노동중심의 사회보장급여는 여성을 배우자에게 더욱 의존적이게 하고,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2)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여성들의 가사활동과 양육은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어 여성은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3) 여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남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들은 연금수급권을 행사할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4) 결혼지위

대부분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여 생활해 왔으므로 독자적으로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생의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남편의 퇴직, 사별, 이혼 등의 변화로 남편을 통해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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