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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료실 북한의 핵문제 고찰

[사회]북한의 핵문제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북한의 핵 보유 최대 목적은 체제유지이며 이를 위해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위반했으며 체제보장 이란 약속도 없이 자신의 체제가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거의다 우리가 지불하고 건설도 거의다 우리가 하고 미국은 이름만 내놓고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있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측이 경수로를 몇 년이 지나도 건설해주지 않으니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네바 협정은 깨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측에선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핵무기를 포기하라.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 북한사이 불가침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어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도 맺어있습니다 .

하지만 미국 측에선 막무가내로 무조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라크 전에서 보여줬던 석유전쟁과 같이 부시대통령은 현재 미국 경제회생과 더불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 또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대륙으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니 분명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시나리오에는 전쟁이 터지면 수도권 인구의 대부분이 죽는다고 합니다. 전쟁 개시 하루 안에 몇 백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내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무역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위 강대국의 안전까지 위협하고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북한의 핵개발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현실 적인 통일의 문제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하지요.

왜냐면 언젠가는 정말 통일이 꼭 되야 하고,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꼭 끌어안아야 합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통일을 꼭 해야 한다면 현정부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핵문제를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하찮게 여겨서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는 이 핵문제를 포옹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다자간 회담에 우리나라가 참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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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 자료실 북한의 핵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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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북한의,핵문제,고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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