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등록 HG

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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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1.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특히, 특허제품의 경우, 외국에서의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된 특허에 관한 진정상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업으로서 수입되는 현상을 말하고, 저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 또는 복제된 저작물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표품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됨으로써 국내에서 적법하게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병행수입품의 문제

병행수입품은 진정상품이라는 점에서 위조상품과는 다르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밀수와는 다르다. 이것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전용설정권자, 독점계약자 또는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유통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점에서 권리자의 이익침해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병행수입품은 대체로 국내의 합법적인 유통망에 의해 팔리는 제품보다 싼 가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되면 제조자의 배포 통제능력이 잠식되고, 지역 전용설정권자나 독점업체의 이익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병행수입품은 제조자에 의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조자 등 권리자가 쌓아온 신뢰도(good will)에 해를 끼친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제조자 등 권리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3.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이러한 국제적 가격차이는 다국적 기업이 의도적으로 국가별 가격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거나, 제조업자가 과잉생산된 제품이나 재고품 등을 국외에서 덤핑하여 처리하는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적재산권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지적재산권자가 이루어놓은 상품의 인지도에 무임승차하여 광고?선전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이룬 경우, 또는 국제적인 환율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

4. 병행수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병행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독점적인 가격차별화의 해소, 경쟁의 촉진,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병행수입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가격차별화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병행수입으로 국제적 가격격차가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지정대리점과 병행수입업체 둘 중에서 선택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은 가격인하를 촉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병행수입으로 인해 동일 상표 제품에 대해 경쟁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통비용과 경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유통망과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크기, 색상 등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된다.

(2) 부정적인 효과

병행수입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약화,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기업들의 제조업 기피와 수입업자로의 전락 등을 들 수 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나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 광고, 선전비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반해 병행수입업자들은 이들의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싼 가격의 병행수입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동일한 상표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상표권자가 구축해놓은 상표의 신용과 명성(goodwill)이 손상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파일이름 : 병행수입의의의와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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