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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하여

[교양]법인에관하여[1]..

Ⅰ. 법인의 행위능력

1. 법인의 문제

2. 비교법적 고찰

3.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4. 현행형법의 태도

5. 결 론

Ⅱ. 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2. 법인의 처벌규정

3. 법인처벌의 근거

4. 법인처벌의 내용

Ⅱ. 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범죄의 주체는 동시에 형벌의 객체임이 원칙이지만 行政刑法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많다. 이렇게 범죄의 주체가 아닌 자를 형벌의 객체로 함은 근대형법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이러한 行政刑法에 대하여는 法人도 刑罰能力을 가진 것으로 解析하고 있다. 行政刑法은 고유한 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색체가 약하고, 탈세와 부당이득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 등 行政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기술적·합목적적 색채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단속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2. 법인의 처벌규정

(1) 전가벌규정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사업주)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대벌규정 또는 대위책임이라고도 한다. 종래의 미성년자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자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그 처벌을 적용한다｣고 한 것이 그 적례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양벌규정

이 규정은 행위자와 법인의 양자를 처벌하는 경우이다.

3. 법인처벌의 근거

(1) 무과실책임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하여 정책상 법인 또는 사업주는 그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2) 과실책임설

행위자와 법인은 그 처벌의 근거가 다르다는 입장에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업무상의 감독불충분에 기한 과실책임으로서 자기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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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법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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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인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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