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B형 자료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무엇인가? 등록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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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B형 자료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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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헌법2 B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무엇인가?

<목 차>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1) 자원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의 기능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2) 예비비지출 승인권

3) 국채동의권

4)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참고문헌>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2. 재정의 기능

정부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주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초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ㆍ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J.M. Keynes)이론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되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은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자원배분기능이다.

1) 자원분배 기능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흔히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국방, 외교, 치안 등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른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집단적으로 공급되어 각 개인에게는 그 서비스의 소비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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