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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본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

방송 등급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요약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논의는 방송의 공익성과 전파성에 근거를 둔 ‘청소년, 미성년 보호’의 관점이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논의 사항으로 논의의 대상이 방송의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기존의 타율규제를 지양하고 산업이 주체가 되어 자율규제의 성격을 띄는 방송 프로그램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의 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두 가지 주요 목적 즉,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각 선진국들과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해 등급제에 관한 생생한 논의거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등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송제작자와 수용자(시청자), 방송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그 취지와 기능

개정된 현행 (2002. 4. 8)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내용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청소년,미성년 보호’ 의 취지를 표현한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 결과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스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효과 이론은 배양이론 ) 1967년 거브너의 연구-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폭력에 대해 실제보다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 텔레비전의 장기적, 누적적 효과 분석

, 사회화 이론 ) 매스 커뮤니케이션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델적인 행동들은 수용자 개인들에 의해서 모델링이 되어, 즉 그들의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채택되어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의 행동을 형성해 준다. - Albert A. Bandura

, 성인화 논리 ) Meyrowitz - 텔레비전의 대두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간의 역할 변이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 텔레비전이 청소년의 성인화의 주 요인이 되었다.

등이 있다. 이 같은 매스미디어의 효과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은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찰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실 왜곡과 유해한 정보들이 텔레비전 시청자,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방송이 공익성을 가진 매체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방송의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내재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여 규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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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파일이름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_2072796.hwp

키워드 : 방송프로그램,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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