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자료 EE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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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1. 중국의 경우

중국 인구는 지구 전체 인구의 1/5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다. 또한 세계 1위의 니켈, 동, 알루미늄, 철강, 석탄, 철광석 수입국 이다. ‘중국이 가면 세계가 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중국이 청정 에너지와 자원 효율 경제로 착실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지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석유 독재 체제, 생물 다양성 감소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국의 공해 배출과 자원 소모가 지구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은 영화 <스피드>에 나오는 버스(시속 80킬로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폭탄이 장착된 버스)와 같다. 최소 연 8% 성장하지 않으면 중국은 폭발한다. 높은 실업율과 팽배해진 불만으로 인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통치 계약이 깨지는 것이다. 하지만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에서는 통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약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이 제한되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문제로 결국 중국인 스스로를 죽게 만들고, 중국의 환경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앞으로 일종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대자연이 자연재해를 통해 가혹한 응징을 내린다면,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료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을 배척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성장 속도를 늦출 권리가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해문제가 1990년대 들어 이슈가 되면서 중국 지도층은 문화혁명 같은 톱다운 방식으로 환경 국내 총생산주의를 꾀하려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톱다운에 보텀업을 결합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방식은 언론이 공해 유발 기업을 기사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청정 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 시민단체에 법규를 위반하는 조직을 고발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와 다른 미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이 환경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다. 청정전력 체제의 발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국이 자신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부유하고, 혁신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가장 에너지 생산적이라고 인정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리더십이란 ‘당신 먼저’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이기 때문이다.

2. 미국의 경우

녹색운동을 이끌어가려면 탄소세나 배출총량거래제,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명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최소 100만 명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 새로운 규칙과 세금들은 시민권법에 상당하는 녹색법이 될 것이다. 탄소세를 요구한다고 체포될 사람은 없겠지만 그린 옹호자들이 코드그린 의제를 방해하는 의원들을 응징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의원들에게 보답함으로써,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을 움직일 전략과 일반 대중을 움직일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에 관련된 워싱턴 내부의 노련한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의원에게만 모습을 나타낸다. 그들을 그린정치로 끌어내려면 법규가 만들어지는 정부기관 복도 구석으로 찾아가 직접 만나야 한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많은 기업들이 녹색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전략을 경쟁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대중을 움직일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는 Re(Re-generation) 세대가 되어야 한다. Re 세대란 신재생자원, 재활용, 기타 지구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Re 세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나이가 아닌 사고방식이다.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되도록 재생 처리하고, 다시 사용하고, 개량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활은 축소, 재단, 제한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Re 세대는 국가를 쇄신하고 세계를 돕는 데 열정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 기후 시대에 사는 첫 번째 세대다. 우리가 에너지와 기후, 보호와 보존이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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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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