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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

미국의 배심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 배심제가 우리 형사사법절차로 편입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한 자료입니다. 배심제1

Ⅰ.서

Ⅱ.미국 배심제의 연혁

Ⅲ.미국헌법의 배심조항

Ⅳ.배심제의 내용

Ⅴ.결

(2)배심의 평결

배심은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이 제시하는 법의 적용에 관한 설시에 따라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평결의 형식은 대체적으로 일반평결과 특별평결로 나누어진다. 일반평결은 배심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 무죄의 결론만을 표시하는데 반하여, 특별평결은 사건에서 문제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그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마다의 결론을 단계별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지만 영미에서 특별평결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 사건에서 많은 쟁점이 도출되어 있을 경우 배심의 쟁점별 판단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배심 평결의 가치와 적정성을 의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배심의 평결은 역사적으로 전원일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일치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같지 아니한바, 영국은 대체적으로 10대2의 다수결로 배심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인의 배심의 경우 전원일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6인의 배심의 경우에는 전원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는 전원일치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mistrial이 선언되어 다시 배심을 구성하고 공판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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