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문제 자료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Report CJ

대학교 등록금 문제 자료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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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문제 자료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대학교 등록금 문제]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대학교 등록금 문제]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학 과 명과 목 명담당교수이 름학 번제 출 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등록금

2) 국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등록금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관련된 문제점들과 그에 맞는 대안방법

Ⅲ. 결론

Ⅳ.참고자료

Ⅰ.서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첫날인 2월 2일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대학생, 학부모 등은 물론 예비 대학생들까지 모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등록금이 싼 다른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모두 교육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또한 지난 1월말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

[대학교 등록금 문제]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견해

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등록금

2) 국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등록금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에 관련된 문제점들과 그에 맞는 대안방법

Ⅲ. 결론

Ⅳ.참고자료

Ⅰ.서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첫날인 2월 2일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대학생, 학부모 등은 물론 예비 대학생들까지 모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등록금이 싼 다른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모두 교육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인가.

또한 지난 1월말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대학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나라는 없다”라고 말을 해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은 일이 기억난다.

과연 진짜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교육의 질과 비용 면에서 저렴한 것일까?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그의 말대로 값싼 대학등록금 납부자 중 한명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과연 그가 등록금 외에 대학 사교육비용과 어학연수 등의 부가적인 한국 대학생들의 지출을 염두 한 말이었는지, 그의 직책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는 말 외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인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는 어떤 내용이며 타당한 것인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나 스스로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어느 대학교 학생이 자신의 학교를 자퇴 하면서 캠퍼스에 붙인 ‘자퇴 선언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대학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밝히며 자퇴를 선택하였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며, 나 또한 현재 나와 가장 가까운 경제?제도적 배경인 ‘대학’이라는 현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학생인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의 현실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등록금

[표 1]은 OECD에서 2009년에 발표한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등록금 수준과 교육에 대한 공적 자원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을 4개 유형으로 나눈 자료이다.

공적지원이 높은 국가

공적지원이 낮은 국가

등록금이 싼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록금이 비싼 국가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일본

[표 1]

4개의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면 먼저 가장 좋은 유형에 속하는 것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속한 등록금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데다 공적지원까지 발전한 나라이다. 이 국가들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다가 생활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덕분에 이 국가들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71%에 이른다고 하니 교육에 대한 부담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은지 새삼 느껴진다. OECD는 이 국가들의 특징으로 ‘정부가 시민에게 무료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대학교육은 혜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을 든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속한 등록금이 비싸지만 공적지원이 발전한 나라이다. OECD는 이 국가들의 연간 대학 등록금이 1000달러 내외인 다른 국가에 비해 1500달러(약 170만원) 이상이라며 등록금이 ‘비싼 수준’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기는 하지만 학비지원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한다. 4년제 대학생 중 절반이 넘는 68%가 국가로부터 교육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니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등이 속한 등록금이 싼 대신 공적지원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들의 연간 등록금은 ‘1200달러 (약 140만원)’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0%이하이다. 하지만 이들은 등록금 지원 대신 ‘주택 보조금’, ‘세금 공제, 감세’ 등 다른 복지혜택을 받는 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인 ‘한국, 일본’이 속한 등록금이 비싸면서도 공적지원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OECD는 회원국 중 단 두 나라만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들의 등록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배로 비싼 연간 ‘4200달러(약 492만원)’로 굉장히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지만, 공적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학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나라는 없다”라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말은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대답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수치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싸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인 데 반해 대학경쟁력(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은 57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이며 등록금은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라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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