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의 증가 한국사회의 실태,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정),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다문화가족 지원법,결혼중개업관리제도 레폿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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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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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의 증가 한국사회의 실태,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정),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다문화가족 지원법,결혼중개업관리제도 레폿
다문화 가족의 증가 한국사회의 실태,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정),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다문화가족 지원법,결혼중개업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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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른 한국사회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처
1.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정)의 정의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 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정`이 그것이다. 한국의 다인종다민족화가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개념과 용어, 호칭의 사용이 자유로울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가족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정책으로 내용상으로는 이민 정책이고, 지향하는 바는 다문화사회이다.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개인의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라 정의 할 수 있다.
2.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실태
1) 국제결혼 추이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으나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국제결혼은 크게 증가되었고 여성들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외국인과의 결혼은 총 39,690건으로 200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은 30,208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9.1%를 차지한다.
2) 국적별 시도별 현황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1990년대는 중국, 베트남, 일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중국, 베트남 여자가 외국인 처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151%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 여성들의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맞물려,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들의 국제 결혼률이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 건수 중 농림어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였지만, 농림어업종사자 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41%로 농촌지역 총각의 절반 가까이가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2005년부터 베트남이 급속히 늘어 최근 농촌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베트남은 56.0% 증가한 반면,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27.0%, -14.1% 감소하였다.
4)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정해체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가조, 지역사회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국제결혼 건수 자체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증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중개과정에서 성혼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맞선에서 결혼까지 대량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결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
현재 국제결혼으로 연간 4천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족 자녀가 출생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출생자(438,062명)의 1%대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제결혼 증가와 맞물려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다문화 가정의 문제
1) 외국인배우자와의 문제
①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2008년 sbs에서 실시한 조사에따르면 1년간 배우자간 폭력발생률이 10쌍중4쌍,무려40%가 넘었습니다.특히 눈에띄는것은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이47.7%로 일반가정보다 높았다는사실입니다.
②다문화가정의 언어,문화차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불화뿐 아니라 사회분제로 비회되고 심지어는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데 베트남 여성이 남현의 폭력에 사망하였고,또 한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하다 베란다에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불화, 게임중독, 학교폭력, 따돌림, 약물 등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 중첩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피부색이 다른 데서 오는 편견과 소외로 깊은 상처를 받기 쉽다. 부모의 출신 국가와 삶의 터전인 한국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분노를 때로는 자살 시도나 폭력으로 표출한다
①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인 코시안계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혼혈아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에 지해 한국어 능력에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에게 교육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크게 제한을 받는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어머니의 언어적자그을 통해서언어발달 및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주요 언어 입력 제공자인 외국인어미니의 한국어 능력부족은 자연히 필요한 수준의 언어적 입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코시안계자녀들은 언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발달이 더디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③집단따돌림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과 집단따돌림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잦다. 설동훈외(2005:136~139)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의사소통이 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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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다문화 가족의 증가 한국사회의 실태,다문화 가족(다문화 가정),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다문화가족 지원법,결혼중개업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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