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업로드 WX
- drafts235
- 2020년 12월 11일
- 2분 분량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업로드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노사분규 분쟁사례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원인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위장근로 여부
노조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직접고용 여부
노조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불법해고이므로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 후 임금 지급 여부
노조
합법적 계약해지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철도공사
VS
“사복투쟁은 24일부터
모든 철도 노동자가 동참한 준법투쟁“
`KTX 승무원만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하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노조 측 주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사복투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3월 7일
직위 해제 문자통보
“여승무원들이 사복투쟁을 벌이고 불법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 측 주장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12일
두 달 넘게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
2006년 5월 21일
파업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가운데
250여 명이 승무원 자격 상실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24일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6월 23일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35명에게
3억349만7700원 손배소 청구
2006년 8월 21일
드러나는 고속철도 여승무원 불법파견 정황
2007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 사용자라는걸 인정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8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을 인정
2008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KTX 여승무원의
고용은 철도공사가 해야 한다고 판결함
2010년 8월 26일
법원 `KTX 여승무원 해고 부당`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결과
법원 “KTX 여승무원들의 사용주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고 인정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코레일 “항소할 것”
경영의 합리성 추구에서 기인한 사회문제
위장도급, 불법파견, 기간제 근로자 등 적극 사용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근로현실
의의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평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존재
일부 기업들의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무분별한 인원감축 단행에 대한 법원의 제동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시정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GS칼텍스(구 LG칼텍스정유)
노사분쟁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원인
2004년 5월, 임금 교섭 시도
4차례 교섭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파업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양측
입장
임금인상에 있어서
노조는 기본급 기준으로
10.5%의 인상
임금인상
노조
10.5% 임금 인상 불가
LG 칼텍스정유
VS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주간근무`
-토요일 유급휴무, 주5일 근무
`교대근무`
-5조 3교대
-년 13일 유급휴가
-`년/월차,생리휴가`
`인원충원 10%(110명)`
주 5일 근무제
노조
`주간근무`
-토요일 유급휴무, 주5일 근무
`교대근무`
-4조 3교대
-주당 2, 1시간 추가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년/월차,생리휴가`
-근기법을 단협에 반영
-휴가축소는 기본급 또는 별도수당 기본급으로 보전
LG 칼텍스정유
VS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연차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비 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노조
처우 개선해 나갈 것임
LG 칼텍스정유
VS
여수 산단 차원의
노사공동기구 설립하여 확정
매출액의 0.01% (약 1백 20억원) 만큼의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기존 입장 고수(10억원)
VS
지역사회 발전기금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하여
인원충원 요구
적정인원확보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조
인원에 관한
별도 TFT구성
LG 칼텍스정유
VS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사건의
경과
2004년 5월 12일
집행부회의
- 04년 임금인상 협상준비, 임투시 조직력 극대화방안
2004년 5월 20일 ~ 6월 23일
연이은 교섭과 결렬
2004년 6월 28일
쟁의조정신청, 집행부 철야농성 시작
2004년 7월 19일
여수공장 가동전면 중단
- 1967년 공장 건립 후 최초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경과
2004년 7월 20일
사측 7월 22일 08시한 업무복귀 명령
- 여수공장 노조 정책부위원장등 간부 7명 검거
2004년 7월 26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 사측 업무복귀시한 7월 29일 10시로 연장
2004년 8월 1일
조선대에서 故 김 선일氏 패러디 파문확산
2004년 8월 4일
상경 단국대 문과대 운동장에 집결, 농성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경과
2004년 8월 6일
노조 조건 없는 현장복귀 선언
2004년 8월 5일
노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파일이름 :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ppt
키워드 : 노사분규,분쟁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
자료No(pk) : 110652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