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Up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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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해외각국의근로자개념비교

Ⅰ. 들어가며

Ⅱ. 각국 법제도 개관

Ⅲ. 분 석

Ⅳ.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Ⅱ. 각국 법제도 개관

다음은 각국의 법제도의 특징에 대해 개관한다.

１. 독일법

독일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우리나라와 일본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독일법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같이 노동자 개념이 노동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다만, 근로자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과는 달라 제정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판례에서 정의해 왔다(판례에서 상법전의 ‘상업 대리인’의 정의가 참조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연방노동법원(BAG)과 연구자의 다수는 ‘노동자란 민법상의 계약을 근거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고, BAG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근로자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적 종속성이며, 그 구체적인 자료에 대하여는 ‘지휘명령 구속성’이나 ‘사업소에의 편입’이 열거되고 있다. ‘경제적 종속성’은 초기의 판례에서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고, 현재에도 판례는 경제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개념을 탄력적으로 파악하는 데 신중하다(다만, Wank 교수는 경제적 종속성을 채용한 노동자의 정의를 제안하여 일시적으로 입법에도 받아들여졌다). 노동자 정의는 노동법 전체에 공통된 것이며 사회보장법상의 노동자 개념과도 일치한다.

독일법에서 노동자성의 판단은 취업 실태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형식을 채용했는가와는 관계없다. 무엇보다도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지휘명령 구속성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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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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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노동법상,각국의,근로자,개념,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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