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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남북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목차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I.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2.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개념

II. 사회통합과 제 이론과의 관계

1. 사회통합과 문화통합 2. 사회-통합과 체제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1)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일부 학자들은 사회통합, 문화통합, 경제통합을 거쳐 남북한 사회 간의 동질성이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에 이르러 정치적 통합을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회통합이란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주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확대 등 사회적 접촉의 중대를 뜻하고 있는 바 상호교류나 접촉을 곧 사회통합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통합을 남북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

[남북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목차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I.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2.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개념

II. 사회통합과 제 이론과의 관계

1. 사회통합과 문화통합 2. 사회-통합과 체제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1)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일부 학자들은 사회통합, 문화통합, 경제통합을 거쳐 남북한 사회 간의 동질성이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에 이르러 정치적 통합을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회통합이란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주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확대 등 사회적 접촉의 중대를 뜻하고 있는 바 상호교류나 접촉을 곧 사회통합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통합을 남북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같은 남북한 협력관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남북한 주민 간의 관계변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 평화공존체제가 제도화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교류 또는 협력은 사회적 교류보다는 경제적 협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협력은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점차 남북한 주민의 접촉확대, 상호방문, 교신 등이 허용될 것이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생활환경 때문에 크게 달라졌던 남북한 간 주민들의 의식세계도 점차로 하나의 동류의식 집단으로 통합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최종 단계인 정치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단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순서가 관점에 따라 뒤바뀔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의미 역시 주로 교류 및 접촉의 증대와 같은 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개념화에 머물고 있다.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문화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형성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른바 습관화과정은 오직 느리게만 진행될 뿐이다.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척도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이란 정치 경제 법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체제통합`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체제통합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과 의식의 차원에서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 `인간통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을 향한 제도적인 통합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의식 가치 심리 문화의 통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통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남북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면서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없애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 모두 평등한 입장에 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해내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회통합은 하나의 이상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 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국민통합이란, 분단상태가 종식된 후 남북한 지역의 `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인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비로소 통일한국의 구성원 상호간에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없어질 것이며, 통일된 국가의 제도나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민족의 대단합`을 이룰 수 있으며, 바로 민족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사회전체가 통합된 상태`임을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성원 개개인이 그 통합된 전체에 포함된 상태가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상태는 성원들이 상호간의 존재와 번영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인류가 제도화시킨 결정적 노력의 하나가 국가에 의한 시민적 권리의 보장이다.

사회통합은 계층적 지역적 이해에 기반을 둔 집단 간 신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며, 차별적으로 영향 받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상이한 적응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와 갈등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를 형성할 때 발생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응`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통합이란 구성원 간의 상호 교류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제거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완전한 사회통합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호의존 관계를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합은 협동과 동일시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며, 이 런 면에서 볼 때 통합이란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2) 사회통합과 제 이론과의 관계

1) 사회통합과 문화통합

사회 문화적 통합을 논함에 있어 우선 이상적 통합 상태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세대차이, 성차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 중의 상당수는 이익 집단화하여 제한된 사회적 자원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된다.

분단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합 개념의 적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종분리정책을 폐기하기 이전 남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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