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 Down 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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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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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비용의 의미와 거래비용 없애기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의 조건 중의 하나로 거래비용이 없을 것을 들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비용이 없고, 전략적 상황이 아니며, 정보비대칭, 외부효과, 진입과 퇴출의 장벽 등이 없는 완전한 경쟁상태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 고전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있으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따르는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옷값 이외에도 교통비가 있는데, 이 경우의 교통비가 거래비용의 한 예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의 일종이다. 거래비용이 없으므로 동일한 물건이라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살 것인지는 재화의 가격에만 달려있다. 이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교통비가 별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거래비용이 없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자신의 거주지에 가까운 백화점의 물건이 약간 비싸더라도 교통비를 감안하면 먼 곳의 백화점보다 전체비용이 저렴하므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산다. 또한, 교통비가 없다면 샀을 물건을 교통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거래비용이 없다면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거래비용 때문에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교통비라는 거래비용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예를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거래비용의 다른 예는 증권거래시의 수수료, 물건값에 포함되는 포장비와 판매원 임금,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등등 무수히 많다.

좁은 의미의 거래비용 못지 않게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거래비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마음에 꼭 드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지 못하였다던가 마음에 덜 드는 물건을 대신 샀다면 소비자는 효용의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이러한 효용의 감소는 정보의 불완전으로 인한 거래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의 개념은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 매연을 뿜어내는 목욕탕이 있다고 하자. 목욕탕 매연은 인근 주택의 빨래를 더럽히는데, 10호의 주택이 목욕탕 매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10호의 주택이 똑같은 정도로 피해를 입으며, 10호 전체의 피해액의 현재가치는 1,000만원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목욕탕 굴뚝에 매연을 없애는 장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목욕탕이 이 금액을 부담하여도 파산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둘째, 각 가정에 세탁기를 들여놓는 것인데, 이것은 세탁기 한 대의 비용이 70만원이므로 총 7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목욕탕과 주민들의 권리에 관한 법의 규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거래비용의 유무에 따라 매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초점이다.

법의 규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규정으로서, 목욕탕이 매연제거장치를 달던가 또는 주민들에게 세탁기를 사주어야 한다.

둘째는, 약간 이상한 규정이지만,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는 규정으로서, 주민들이 목욕탕 굴뚝에 매연제거 장치를 달아주던가, 스스로 세탁기를 구입하던가, 또는 매연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거래비용이 없으면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장 저렴한 매연제거장치를 다는 방법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즉, 거래비용이 없으면 규제의 형태에 관계없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코즈 정리이다. 즉,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규제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결정되지만 언제나 최적의 자원배분(이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코즈 정리의 핵심이다. 코즈 정리 자체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코즈 정리의 유용성은 코즈 정리가 부정문(否定文)으로 표현되었을 때 더 크다. 즉, ‘거래비용이 있으면 규제의 방법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덜 나쁜) 규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이다.

법이 주민들의 편이라면, 그리고 소송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목욕탕이 스스로 매연제거장치를 다는 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있어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목욕탕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하는 소송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면 이 사실을 아는 목욕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스스로 세탁기를 사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라는 거래비용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다.

2. 무임승차자 문제

이번에는 법에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주민들은 매연제거장치를 다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임을 알고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집이 매연 피해를 감수하겠다며 회의에 불참하였다. 그 집의 속셈은 다음과 같다. 매연제거장치의 값이 500만원이므로 9가구가 약 56만원씩 분담하면 설치가 가능 한데, 이것은 세탁기 값 70만원보다 저렴하므로 한 사람이 빠져도 여전히 매연제거장치는 설치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은 공짜로 매연제거장치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즉,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눈치 챈 다른 사람들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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