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윤리 자료실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과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업로드 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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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윤리]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과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국제경영윤리]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과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목차
국제경영윤리
Ⅰ.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2.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분류체계
1) 법규간 마찰형
2)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3)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Ⅱ.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1. 현지국 법규의 위반
1) 뇌물의 제공
2) 세금의 포탈
3) 정부전복기도
4) 비합법적정권의 지지
2. 현지국 규범의 위반
1) 불평등계약
2) 불공정한 노사협정
3) 불공정거래의 강요
4) 특혜조치 요구
5)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의 지배
Ⅲ. 국제경영에 있어서 법규의 마찰
1. 현지국의 법규와 본국법규간의 마찰
2. 현지국의 법규와 국제법의 마찰
3. 국제간 이해의 마찰
국제경영윤리
I.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국제경영에 따른 기업윤리의 문제는 수출, 기술이...
[국제경영윤리]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과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목차
* 국제경영윤리
Ⅰ.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2.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분류체계
1) 법규간 마찰형
2)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3)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Ⅱ.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1. 현지국 법규의 위반
1) 뇌물의 제공
2) 세금의 포탈
3) 정부전복기도
4) 비합법적정권의 지지
2. 현지국 규범의 위반
1) 불평등계약
2) 불공정한 노사협정
3) 불공정거래의 강요
4) 특혜조치 요구
5) 전략산업, 특화산업, 육성산업의 지배
Ⅲ. 국제경영에 있어서 법규의 마찰
1. 현지국의 법규와 본국법규간의 마찰
2. 현지국의 법규와 국제법의 마찰
3. 국제간 이해의 마찰
국제경영윤리
I. 국제경영윤리의 필요성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국제경영에 따른 기업윤리의 문제는 수출, 기술이전 및 해외생산 등의 모든 국제거래행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중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활동과 관련되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제1차 석유파동 이후 후진국들도 단결하면 선진국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을 했음에도 현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던 후진국들은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다국적기업들의 착취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으며, 1974년에는 유엔(UN)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윤리강령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후진국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나열되었을 뿐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비난은 투자대상국인 후진국에서만이 아니라 투자모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는 미국기업의 해외진출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국제수지논쟁이, 1970년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고용을 수출한다는 고용논쟁이, 1980년대에는 미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미국의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켜 미국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기술이전논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내면서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규제문제는 유엔이나 각국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1세기에는 국제경영의 윤리문제가 국제신인도 향상 및 국제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행위에 대한 분류체계
한 나라 안에서 법규가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법규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정부, 소비자, 노동자, 자본가 등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입법화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책임에 어긋날 때가 발생한다. 특히, 사회의 특정세력이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입법화과정을 왜곡시키고 법규를 악용 한댜면, 그러한 법규는 그 국가의 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을 적절히 반영하기는 어려며, 때로는 역행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그 나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기업들은 그 나라의 법규를 지켜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현지지사는 현지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현지국의 법규와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윤리성의 기본적인 기준은 현지국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 현지국의 법규의 위반 여부와, (나) 현지국의 사회적 규범의 위반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 다국적기업의 윤리기준이 현지기업에 대한 윤리기준과 차이가 없으나 다국적기업은 단순하게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현지회사들의 결합이 아니라 현지회사들이 유기적으로 영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제약이 따르게 된다. 다국적기업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각국의 법체계와 상이한 각국의 사회규범 속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현지법인이 그 나라의 법과 규범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나라들 사이에 법체계의 상충과 사회규범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A국에서는 인종차별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B국에서는 불법적일 수가 있으며, A국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종차별을 할 경우 그 다국적기업의 여타 현지법인에서 불매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라간의 법체제 및 규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국가간 법규와 규범의 마찰형태
1) 법규간 마찰형
법규간의 마찰형(A)이란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의 법규를 따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규를 어기게 되어 기업의 윤리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경우이다.
2)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B)은 관계되는 국가들의 법규는 준수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요구되는 사회적규범이 서로 달라 기업의 윤리적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이다.
3)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의 마찰형(C)은 국가간에 법규와 사회적 책임간에 모순이 발생하여 기업의 윤리적문제가 파생한 경우이다.
II. 국제경영의 비윤리적형태
1. 현지국 법규의 위반
1) 뇌물의 제공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법규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법률에만 의거할 경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관리들이 부패해 있어서 뇌물을 공여하지 않고서는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국의 집권세력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걸프오일(Gulf Oil)사가 한국의 제3공화국 시절 공화당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미국에서 의회청문회까지 열려서 유명해진 사건이다.
국제적 기업이 기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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