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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책임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2) 피해보상

2. 국가책임 범죄의 종류

1) 국제범죄

(1) ILC에서의 정의

(2) ICC에서의 정의

2) 국제불법행위

Ⅱ.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1. 관련사례

1) 국제범죄

(1) 침략행위

(2)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

(3)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

(4)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

2) 국제불법행위

2. 대응상 문제점

Ⅲ. 국가책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제2편 국내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참고문헌

*후기

ILC초안 제42조에 의하면 타국의 국제책임을 원용(invoke)할 권리가 있는 ‘피해국’(injured State)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떤 국가가 타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individually)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타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둘째는 ‘집단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s), 즉 2개국보다 많은(즉, 3개국 이상의) 국가간에 적용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이행이 특정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집단’(a group of state) 혹은 심지지어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경우로 세분되고 있다. 즉 (1)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진담’(a group of state)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의무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은’(specially affected) 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2)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의무위반의 성격이 의무의 계속적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의 지위를 ‘급격하게 변경’(radically change) 시키는 경우, 다른 모든 국가들은 각기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각 피해국은 개별적으로(separately) 의무위반국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국가가 동일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각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국은 자신이 입은 손해보다 많은 것을 금전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없으며, 위반국 상호간의 상환청구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ILC초안 제48조는 제42조에서 말하는 피해국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국가, 즉 “피해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라도”(any State other than an injured State) 의무위반국의 책임을 원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① 위반의무가 국가들의 집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집단의 집단적 이익(colletive interst)의 보호를 위해 수립된 경우, 또는 ② 위반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인 경우에 국한된다. 많은 국가 혹은 심지어 모든 국가가 제48조에 의거하여 책임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국가”(any State)라는 표현은 이들 국가가 ‘다함께 혹은 똑같이’(together or in unison)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함축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위법행위에 대해 제42조의 ‘피해국’과 제48조의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동시에 책임을 원용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의무위반국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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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파일이름 :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hwp

키워드 : 국가책임,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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