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레포트 TE

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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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지방 공직자를 중심으로 알아본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와 처방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공직사회의부패와처방

Ⅰ. 문제의 발견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개념

Ⅲ. 지방공직자의 부패실태

Ⅳ. 지방공직자의 부패처방

Ⅴ. 결론Ⅰ. 문제의 발견

부패(corruption)나 범죄(crime)는 빈곤이나 질병과 함께 인류의 3대 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는 안정된 사회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Simcha Werner B.,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Corruption`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No.3(March/April,1983), pp.146-154,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국가발전에 장애를 주게되어 결국 정부의 몰락을 초래케 한다.여기에서 필자는 부패와 범죄를 개념상 상이한 것이지마는 범죄는 부패의 열매로서 부패의 결과적 산물로 보아서 광의의 부패는 범죄를 부패에 포함시킬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범죄(crime)와 부패는 인간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공해(pollution)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 영종,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부패의 방지전략”, 한국행정론(서울:고시원,1988), p.397. 이와 같이 부패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 행정과 사회발전 과정에 부수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다. 만연된 부패현상은 국가발전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키며 정치행정의 생산성을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사회의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정권붕괴와 몰락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거의 모든 정권이 부패병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비운을 경험하였으며 제 5·6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김영삼정부에서는 현직대통령의 아들이 부패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불행과 악순환의 연속적인 부패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현정부 역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부패감염도를 볼 때 과거 어느 정권 못지 않게 부패하였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 부패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전세계인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인류의 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체제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공적이다. 1989～1991년 간에 일어났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배경은 바로 부패병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영종, 1997) 이 연구는 복합적이고 만연된 부패현상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부패방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한국사회에 부여된 국가적 과제인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에 의한 이론적인 연구에 한정한다. 특히 이 연구는 원인과 처방에 대한 문헌연구를 초점으로 한다.

Ⅱ. 지방공직자의 부패개념

지방공직자의 부패는 주로 지방행정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유발되는 공직자의 부패이다. 여기에서 공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 공직의 의미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뜻이다. 공복이란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란 의미이다. 공직이 결코 국민과 백성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직책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배태된 관존민비의 사상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둘째, 공직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국민의 대표자란 정치적 대표자이지 법적인 대표자는 아님은 물론이다. 국민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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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직사회의 부패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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