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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개관과 분석,이슈,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용보험의 개관과 분석,이슈,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용보험

목 차

Ⅰ.고용보험의 개관-p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 고용보험 분석-p5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사업 및 급여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4. 고용보험의 재정

Ⅲ. 최근 이슈p2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p27

Ⅴ. 기타 법률 및 정책p29

※ 참고문헌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 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 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목 차

Ⅰ.고용보험의 개관-p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 고용보험 분석-p5

1. 고용보험 적용대상

2. 고용사업 및 급여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4. 고용보험의 재정

Ⅲ. 최근 이슈p2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p27

Ⅴ. 기타 법률 및 정책p29

※ 참고문헌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 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 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 는 사회보장보험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실업보험의 성격으로 도입을 위한 학계 보고서 등을 통하여 논의되었으며 정계에서는 1970년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의 노동청장에게 보고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부조 또는 실업보험적 성격으로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하였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과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유보되고 1986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실업의 발생은 선진 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일수 없음을 인식하고 1991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보험계획(안)이 마련되면서,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발표를 통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제도는 도입 시에 서구 주요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된 실업모험이라는 명칭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가미된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선호하여 사용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유길상의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고용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직업소개소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없이는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 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은 충분한 산업화가 진행된 후에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1. 8.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1992. 5.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설치

1993. 4.

신노층,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상항으로 채택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12.27.

고용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 4644호`

1995.07.01.

「고용보험법」시행

1996.12.30.

적용제외근로자등 개정,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신설

1997.08.2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 등 개정

1998.02.20.

개별연장급여규정 신설 등 개정

1998.09.17.

기준임금규정 신설, 적용범위 피보험자 자격 이중취득제한

1999.12.31.

피보험자 단위기간 규정 및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규정신설 등

대폭 개정

2001.08.1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신설

2002.12.30.

피보험자격 및 상실일, 이직의 확인 등 신설

2003.12.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

2005.05.31.

종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 후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로 학대

개정

2005.12.07.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그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로 개정,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2006.1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7.05.1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법률 제정, 보험사업의 시범 사업 실시 근거 마련, 법문장 표기 한글화

2008.03.21.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 100분의 70→100분의 100인상

2008.12.31.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근거 마련

2010.01.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2011.07.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가능,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2013.01.23.

사업주의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실시시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013.03.22.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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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3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용보험의 개관과 분석,이슈,문제점 및 개선방안

파일이름 : 고용보험의 개관과 분석,이슈,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키워드 : 고용보험,개관과,이슈,문제점,개선,고용보험의,분석,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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