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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목차

* IMF

Ⅰ. IMF의 의의 및 기능

Ⅱ. IMF의 설립과 목적

1. IMF의 성립배경

2. IMF의 목적

Ⅲ. IMF의 구성과 조직

1. 구성

1) 가맹국

2) 쿼터(quota)

2. IMF의 조직

Ⅳ. IMF의 한계

IMF

I. IMF의 의의 및 기능

IMF는 IBRD와 함께 브레턴우즈체제의 양대 기둥이다. IMF는 1944년 국제

통화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주요한 기능은 환율에 관한 협

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국제수지 등으로 부도의 위기를 맞이한 회원국에

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o)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諒%는 IMF가 치정하는 국가

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뿐

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IMF에 달러화로 납입한 출자분은 약 11억 달러이므로 이 규정에 따

라 IMF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11억 달러의 500%인 55억 달러에 불

과하다. 이 중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greements)방식을 도입하

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

기한 비공개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

는 경우에도 자금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분기

별로 협정상의 조건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I. IMF의 설립과 목적

1. IMF의 성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세계경제의 전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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