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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본 자료는 APEC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전망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APEC

1. APEC의 정의

2. APEC의 출범 배경

3. APEC의 현황

4,우리나라 개별실행계획(IAP)의 주요내용(2002년)

5. APEC의 성과

6. APEC의 특징

7. APEC의 과제

8.우리나라의 APEC의 중요성

9. 우리나라의 대APEC 외교목표

10.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11. APEC의 문제점

12. APEC의 전망

4,우리나라 개별실행계획(IAP)의 주요내용(2002년)

*관 세

- 2002년 7월 1일 방콕협정하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26개 항목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하(목재류 및 기계류 등 포함)

- 정보기술 무역에 관한 WTO 각료선언에 따라 IT 제품 중 6개분야(HS 8517.30, 8517.50, 8525.10, 8525.20, 8534.00, set top boxes)에 대한 관세를 2002년부터 철폐

- 정기적으로 관세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의 관세 및 무역데이터를 WTO 및 APEC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제출

*서비스

-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을 3개자회사로 분할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 추진(이행시기 미정), 한전(KEPCO)의 배전 및 판매부문도 분할?매각하여 민영화 추진(~2008년), 완전한 경쟁시장체제가 도입(2009년 이후)

- 회계감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강화

5. APEC의 성과

- APEC 정상회담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고 가장 역동적 성장지역이 아·태지역 경제권의 단합을 과시하는 한편 협력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회담으로써의 성격이 굳어지고 잇다.

- 분야별 각료회의는 재무, 환경, 통상, 중소기업 관련 부분으로 구분하여 역내 현안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토의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 APEC 지역안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프로젝트와 관련 재원조달, 역내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절차 개발, APEC내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GATT에 합치되고 역외국을 저해하지 않으며 역내국의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추진방식은 각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잇다.

- APEC은 1989년 11월 제 1차 각료회의에서부터 ‘UR의 조기타결을 추가하는 APEC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제 5차 APEC 각료회의는 추가적인 자유화 제안을 채택하는 등 다자간 무역체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6. APEC의 특징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 장기적으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와 함께 경제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추구

⇒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 추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 주의는 지양

-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유도

*진화적 과정 (evolving process)

- 창설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 향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

⇒ 진화단계(in evolving process)의 협의체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 APEC 회원국들은 GDP 규모 및 경제구조, 역사?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유

- APEC은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

⇒ 이를 위해 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 이행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APEC

파일이름 : APEC_2081988.hwp

키워드 :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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